안전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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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, 여름철 태풍과 후우 선제 총력 대응 ...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
김혜연 기자 2021.05.17
지난해 6월 태풍 마이삭으로 베란다 창문이 깨져 1명이 사망했다.(사진=MBC News 캡처) [매일안전신문] 2021년 여름철 태풍과 홍수에 대한 종합대책 점검으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시행된다. 행정안전부는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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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희국 "부당이득 몰수 등 부동산투기 근절법 추진"
손성창 기자 2021.05.17
김희국 의원/의원실 제공 [매일안전신문] 최근 2년 안에 개인이 같은 이름으로 아파트 10건이상 매수자 630명, 동일 법인의 경우는 100건 이상 매수 법인 34곳으로 나타났다. 김희국 의원(국민의힘, 경북 군위군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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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우 "투명한 공직사회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후속 법안 발의"
손성창 기자 2021.05.16
이용우 의원/의원실 제공 [매일안전신문] 가상자산,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규정 일치시키고,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 엄격히 하는 특금법 개정안과 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용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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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옥주 "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방지법 발의"
손성창 기자 2021.05.16
송옥주 의원/페이스북 캡쳐 [매일안전신문]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대선 공약이자 총선 공약인 「사업이전에서의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」을 17일 발의한다고 하면서 "기업분할·하청업체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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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희용 "원전 계속운전 가능, 원자력 안전법 발의"
손성창 기자 2021.05.12
정희용 의원/페이스북 [매일안전신문]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막고 원전을 계속운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.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"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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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진자 하루 500명 이하일 때 영업 제한 해제ㆍ 사적 모임 가능할 듯
김혜연 기자 2021.05.12
서울 관악구 보건소 선별검사소(사진, 김혜연 기자) [매일안전신문]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500명 이하일 경우 영업제한 조치 해제와 사적 모임 5인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. 홍남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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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자근 "성범죄·강력범죄자 등 배달 서비스업 제한해야"
손성창 기자 2021.05.12
구자근 의원/의원실 제공 [매일안전신문] 최근 배달서비스 기사의 성범죄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지만 강력범죄, 성범죄 경력자 등이 대면 접촉 배달 업종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. 최근 코로나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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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진석 "국민안전 위한 수시·노상 자동차 검사제도 도입해야"
손성창 기자 2021.05.12
문진석 의원/인스타그램 [매일안전신문]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운행 중인 차량 대상으로 노상검사를 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 검사기간 6개월 경과 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도 단속될 전망이다.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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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 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중증 환자, 정부 보상
김혜연 기자 2021.05.10
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중증환자 의료비를 한시적으로 지원받게 된다. (사진, 미국 화이자 홈페이지) [매일안전신문]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중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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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옥주 "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생산·유통 금지해야"
손성창 기자 2021.05.07
송옥주 의원/페이스북 [매일안전신문]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등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용품을 ‘안전성능저해용품’으로 규정해 단속 근거가 마련된다.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‘전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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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, '국민비서' 로 간편 신청
김혜연 기자 2021.05.06
국민비서 모바일 홈페이지(사진, 모바일 캡쳐) [매일안전신문] 고령층을 포함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'국민비서' 알림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. 행정안전부(장관 전해철)는 6일부터 시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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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일부터 70~74세 백신 접종 시작 ... 60세 이상 접종 예약 실시
김혜연 기자 2021.05.04
[매일안전신문] 오늘 6일부터 70~74세 대상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. 10일부터는 65~69세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된다. 60세부터 64세까지는 오는 13일부터 예약을 할 수 있다. 사전예약기간은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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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부터 거리두기 재편 시행 ... 수도권 2단계 적용으로 8인 모임 식당ㆍ카페 24시까지 가능할 듯
이송규 안전전문 2021.05.01
[매일안전신문] 7월부터 재편된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이다. 이 기준에 따라 현 상황을 적용하면 수도권에서도 2단계 적용으로 8명까지 모임과 식당ㆍ카페 운영이 24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. 정부는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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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세 이상 고령자, 5월 화이자 백신 2차 120만명 우선 접종 계획 .. 1차 접종 3주 후 2차 접종 때문
이송규 안전전문 2021.05.01
[매일안전신문] 1일(오늘)부터 질병관리청은 75세 고령자에 대해 백신 1차 접종보다 2차 접종에 집중한다. 정부가 계획한 대로 4월까지 백신 1차 접종 300만명을 달성했으며 5월부터는 75세 이상자 2차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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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분기까지 1,200만명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가능 ... 11월 집단 면역 기대
김혜연 기자 2021.04.29
코로나19 백신 도입 물량 계획(자료, 질병관리청 제공) [매일안전신문] 2분기까지 정부의 계획대로 1,200만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.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분기까지 도입될 물량은 1,800만회분이며 이 중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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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·바다·워터파크·갯벌·국립공원으로 제각각이던 물놀이 안전관리 범부처 총괄관리체제로 통합
신윤희 기자 2021.04.27
강·바다·워터파크·갯벌·국립공원으로 제각각이던 물놀이 안전관리가 범부처 총괄관리체제로 통합된다. (사진=매일안전신문DB) [매일안전신문] 부처별로 제각각 관리해 온 물놀이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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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-인도 간 교민 이송 항공편은 허용 ... 다음 달 5일 부정기편 허용
김혜연 기자 2021.04.27
인도의 코로나 19 하루 사망자 수는 사상 최대 2,812명(26일 기준)이 발생했다.이다../연합뉴스 [매일안전신문] 한-인도 간 부정기 항공편 운항은 중단된 상태지만 내국인 이송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 허용된다.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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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경숙 "국회가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심사해야"
손성창 기자 2021.04.25
양경숙 의원/페잇,북 캡쳐 [매일안전신문] 국회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사하고 검증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. 예비타당성제도가 여전히 경제성 위주로 평가되며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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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전력 운전자 차량에 알코올 감지 후 시동잠금 장치 의무화 추진
신윤희 기자 2021.04.25
음주운전 의심 차량 단속 현장. (사진=경찰청) [매일안전신문]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는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. 25일 연합뉴스에 따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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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이자 백신 2천만명분 추가 도입 ... 올해 9천9백만명분 확보(전문)
김혜연 기자 2021.04.24
화이자 백신 4천만회분이 추가도입된다. 24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.(사진, YTN뉴스) [매일안전신문] 정부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로부터 코로나19 백신 2천만명분(4천만회분)을 추가로 도입한다.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