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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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판 "술 핑계 범죄..더이상 선처 안돼"
손성창 기자 2021.04.23
법안 제출하는 김용판 의원/페이스북 [매일안전신문] 살인·강간·폭행 등 주요범죄 30%이상이 주취상태에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에 주폭행위 처벌강화, 피해자·신고자 보호 등 통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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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;;; 경북 일부 지역
김혜연 기자 2021.04.23
[매일안전신문]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'사회적 거리두기' 근본 개편안이 다음주부터 경북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된다.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도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12개 군을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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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기원 "긴급자동차, 공동주택 사전등록 '골든타임' 확보"
손성창 기자 2021.04.23
홍기원 의원/페이스북 캡쳐 [매일안전신문]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휴게시간, 교대시간, 야간에 미등록 차량의 출입이 지체될 수 있다. 화재나 사고 등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것이다. 이에 소방차, 구급차 또는 경찰차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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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형두 "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 '화재피해 확대' 예방" 
손성창 기자 2021.04.23
최형두 의원/페이스북 [매일안전신문] 화재발생 시 1차 안전판인 방화막이 대형참사로부터 관람객 안정 도모한다. 코로나19로 자칫 안전 소홀하기 쉬운 요즘 정부가 공연시설보수‧안전개선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.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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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백신 접종자 하루 13만명, 상반기 1200만명 달성 가능 ... 백신 수급이 문제
김혜연 기자 2021.04.22
미국 화이자 홈페이지 [매일안전신문]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하루 13만명을 넘었다. 질병관리청은 22일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는 접종 시작 이후 가장 많은 13만1,228명으로 누적 접종자는 총 190만3,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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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진석 "국회 의사당 세종 건립 속도내야"
손성창 기자 2021.04.22
정진석 의원/의원 블러그 [매일안전신문] 국회와 세종시 정부청사와의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업무의 불편과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정책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. 세종시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는 3년간 917억원이고 출장횟수는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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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금희 "코로나19 등 손실입은 중소제조업 핀셋 지원 필요"
손성창 기자 2021.04.21
양금희 의원/의원 블러그 [매일안전신문] 최근 코로나-19 장기화에 각종 정부 규제들이 더해 중소제조업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.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중소제조업에 핀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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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영대 "여성·장애인도 차별없는 창업환경 조성해야”
손성창 기자 2021.04.21
신영대 의원/의원 블러그 [매일안전신문] 창업지원 선정되는 사업자에 여성 20%에 불과하고 장애인 소외현상도 두드러 진다는 지적이 있다. 이에 기존 청년에게만 해당 되던 정부 창업지원사업 우대조건에 장애인‧여성도 포함해야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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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철민 "소비자 보호·민간자격 등록·관리 체계 개선될 것" 
손주안 2021.04.20
김철민 의원/페이스북 캡쳐 [매일안전신문] 민간자격의 관리·운영 부실을 막고 자격 취득과정에서 발행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간자격 등록·관리 체계가 정비된다. 최근 입시와 취업을 위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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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'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신설 ... 오세훈 시장 1호 공약
김혜연 기자 2021.04.20
서울시 연도별 1인 가구 연령 분포(자료, 서울시 제공) [매일안전신문] 서울시에 ‘130만 1인 가구 종합지원’을 위한 전담 조직이 설치됐다.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호 공약이다. 서울시는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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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병욱 "공시기업 총수일가, 보험일감 몰아주기 막게 돼"
손성창 기자 2021.04.19
김병욱 의원/페이스북 캡쳐 [매일안전신문] 공시대상 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·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일을 막을 수있게 된다. 김병욱 의원(더불어민주당·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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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경숙 "한은법 개정, 정책목표에 고용안정 추가"
손주안 2021.04.18
양경숙 의원/페이스북 캡쳐 [매일안전신문]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‘계층적 책무’로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. 양경숙 의원(더불어민주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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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자근 "사회적 거리두기 업종제한...법적근거 마련"
손주안 2021.04.18
[매일안전신문]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'사회적 거리두기' 정책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'감염병의 예방조치'에 근거해 집합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커 자영업자와 소상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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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도로 시속 50km 이내 주행, 주택가 등 30km ... '안전속도 5030' 시행
김혜연 기자 2021.04.17
[매일안전신문] 17일 도시 지역 일반도로에서 시속 50km로 주행해야 하며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30km 이하다. 이날부터 시행되는 ‘도로교통법 시행규칙’에 따라 ‘안전속도 5030&rsqu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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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, 수도권 포함 12개 지역 ... 지역별로 기한 달라
김혜연 기자 2021.04.16
지자체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현황(자료, 질병관리청) [매일안전신문] 오늘 5월 2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(수도권 2단계, 비수도권 1.5단계)를 연장했다. 하지만 비수도권에서 자치구별로 코로나 발생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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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까지 집단면역 필요충분조건 ... 8천만회분 백신, 운영인력 확보돼야
이송규 안전전문 2021.04.15
사진=백신 접종 받는 총리(총리실 제공) [매일안전신문] 정부에서는 11월까지 코로나19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고 했다. 지난 12일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언급하며 3분기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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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세훈 시장, '서울형 상생방역', '자가진단키트' 오해 해명(전문)
김혜연 기자 2021.04.14
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 [매일안전신문] 오세훈 서울시장이 '서울형 상생방역'과 '자가진단키트'에 대한 오해에 대해 페이스북에 직접 해명했다. 오 시장은 자가진단키트를 쓰는 이유는 딱 한가지라고 했다. 무증상과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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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2월19일 유흥시설 협회에서 업종별 영업시간 제안 ... 유흥주점 24시, 콜라텍 22시, 주점 23시
김혜연 기자 2021.04.14
유흥업소 단속 장면 [매일안전신문] 지난 2월 19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없이 준수해야 하는 기본 방역 수칙 시행에 대해 유흥시설 협회는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구분할 것을 제안했었다. 당시 유흥시설 협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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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인호 의장 "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규제 완화, 반대"
손주안 2021.04.14
김인호 서울시 의회 의장/서울시 의회 [매일안전신문]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4일 KBS1라디오 '최경영의 최강시사'와 한 인터뷰에서 "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에 반대한다" 입장을 나타냈다. 오세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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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윤덕 "건설근로자들 '폭염' 근무여건 개선되어야"
손주안 2021.04.14
김윤덕 의원/의원실 [매일안전신문] 건설근로자들이 하절기 폭염에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.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최근 건설현장의 고용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흐름이다. 김윤덕 의원 ...